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처분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 0.11로 해고 위기의 김대리, 면허정지로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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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는 의뢰인 김○○님은 30대 남성으로, 의료기기 유통회사에서 영업대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은 금요일 밤, 거래 병원 관계자들과의 저녁 자리가 끝난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밤 10시 18분에 대리운전을 호출해두고 상가 앞 도로변에 차를 세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분이 지난 10시 41분, 인근 가게 사장님에게서 구청 단속 차량이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 차를 빼야 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오기 전에 견인이라도 될까 싶어 약 1.1km 떨어진 공영주차장으로 차를 옮기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였고, 면허취소 1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더 급한 일은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병원과 의원은 모두 52곳이었고, 충남과 세종까지 오가며 한 달에 평균 3,400km를 운행하는 업무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면허가 없으면 영업직군을 계속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고, 인사위원회 일정은 처분 통지 후 불과 열흘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해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죠.
집에는 육아휴직 중인 아내와 만 3세 아이가 있었고, 전세자금대출 잔액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구제변호사 후기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0.1%를 넘으면 구제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어떤 절차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구체적 수치에 따라 길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첫 적발이면 다시 면허를 따기까지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형사처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이의신청의 생계형 감경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행정심판이 현실적인 구제 경로
✔ 행정심판은 자격 제한이 없지만, 위원회가 취소를 정지로 낮출 만한 사정을 인정해야 함
의뢰인 김씨 0.112%는 이의신청 감경 기준선인 0.1%를 넘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행정심판을 중심에 두고, 처분 효력부터 멈추는 전략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방향
① 처분 효력부터 멈추기
해고 논의가 코앞이었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처분으로 인해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이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인사위원회 안내문과 취업규칙 조항으로 보여드렸습니다.
② 운전이 직무 그 자체임을 숫자로 입증
병원 52곳의 방문 일정표, 최근 6개월 하이패스 이용 내역으로 확인되는 월 3,400km 주행 기록, 급여 중 인센티브가 41%를 차지한다는 급여명세서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회사 인사팀의 확인서를 받아, 면허가 없으면 영업직군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식 문서로 남겼습니다.
③ 우발적 사정과 반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대리운전 호출 기록으로 호출 시각과 대기 시간을 증명했고, 블랙박스로 이동 거리가 1.1km였다는 점을 확정했습니다.
11년 동안 사고와 위반이 없었던 운전 경력, 사건 후 이수한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40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와 120만 원의 기부 영수증도 함께 냈습니다.
■ 사건 결과
집행정지는 신청한 지 9일 만에 받아들여졌고, 덕분에 인사위원회에 결정서를 제출해 징계 절차를 미룰 수 있었습니다.
청구한 지 약 7주 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의 면허정지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 운전이 직무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소득의 큰 부분이 영업 활동에 달려 있었던 점
✔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 11년간 사고와 위반 없이 운전해온 점
✔ 사건 후 교육, 봉사, 기부 등 재발 방지 노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점
회사는 해고 대신 경고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했고, 의뢰인은 정지 기간이 끝난 뒤 영업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주의사항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징계 등 논의가 함께 걸린 사건이라면 90일은 너무 깁니다. 인사위원회나 징계 일정이 그보다 훨씬 먼저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도 기다렸다가 신청할수록 늦어집니다. 청구서와 함께 서류를 준비해 한꺼번에 내야 효력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본 상황에서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한 파악과 법률적 검토가 우선입니다.
이미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회사에서 안내받은 면담이나 인사위원회 날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도 권장드리며, 서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적발 날짜와 수치 정도만 아래로 남겨보시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구제 가능성 면밀히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전고지 없이는 비용부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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