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신청 인용
형제 모두가 외면한 아버지의 빚,혼자 남겨진 딸의 상속포기 성공 사례
의뢰인은 평소 연락을 거의 하지 않던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지방 병원에서 한 통의 안내 전화로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 이후 연락이 끊긴 상태였기에 장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알아보니 장례는 이미 먼 친척들이 간소하게 마친 뒤였고, 의뢰인에게는 사망 사실만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했기에 더 이상의 절차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던 의뢰인은 한동안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약 6주 후,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연체된 대출금 및 카드 채무를 상속인에게 안내한다’는 문자와 전화가 잇따라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기 문자로 생각했지만, 발신처가 금융기관과 채권추심업체임을 확인한 순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아버지의 재산·채무 관계를 알아보니, 남겨진 예금은 0원, 부동산은 없었고 오히려 6천만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제 셋 중 막내였지만, 두 형제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기에 상속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정확한 절차와 형제들의 책임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상속포기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기산점, 즉 상속포기 가능 기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망 소식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였기 때문에 상속포기 신청에 차질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제들이 모두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상속포기만으로 채무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직계비속(자녀) 으로서 1순위 상속인에 해당되며, 두 형제 역시 동등한 순위의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먼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남은 형제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이 형제들을 상대로 추심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단독 상속포기가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추후 고지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검토하여 가장 안정적인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소는 금융거래내역 조회/전국 부동산 보유 여부 확인/자동차 등록 조회/보험 및 연금 기록 확인/채권 추심 안내 내역 확보 등을 모두 진행해 고인의 순재산이 음수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두 형제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연락 시도 내역·부재 확인 자료까지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업무로 법원 출석이 어려웠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대리해 진행하도록 조율해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사망일, 채무 내역, 상속인의 의사표시가 모두 충족되었고 무엇보다 재산보다 채무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명백히 확인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버지의 약 6천만 원 상당 채무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채권추심 역시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제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혼자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나 불안했지만,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깊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상속 문제는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 소원했던 부모, 재산이 없고 빚만 남겨진 상황 등 복잡한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는 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