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방어 성공
이복형제의 유류분반환 청구, 특별수익 입증으로 청구액의 85%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 재산 중 아파트 한 채와 은행 예금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절차를 모두 마치고 재산 이전까지 완료한 상태였지만,
약 6개월 후, 이복형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유언장을 인정하면서도 자신 역시 법정 상속인으로서 최소한의 유류분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상속받은 부동산과 예금을 기준으로 약 9천만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에 의뢰인은 당황하며 정당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본 소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소에서는 먼저 청구인의 주장을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청구인이 과거 결혼 당시 부모로부터 상당한 생활비와 주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빙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주거를 마련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 내역도 모두 금융 거래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입증하며,
이는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재산 가액 역시 객관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청구인은 아파트와 예금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반환 금액을 산정했지만,
별도 감정평가와 사망 직전 실제 잔액, 부채와 장례비용 등을 포함해 순 재산을 다시 계산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유언장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평생 부모를 봉양하며 간호한 장남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유언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상속권을 일부 고려하여 유류분 권리를 제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생전 증여 내역과 부동산 평가 자료, 유언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청구 금액 중 약 85% 이상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실제 반환해야 할 금액은 1천만 원 수준으로 제한되었고,
초기 청구액인 9천만 원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거의 전액 지킬 수 있었으며,
최소한의 비용 부담만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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