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2진아웃 위기.. 실형 가능성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1인 광고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자영업자로,
평소 여러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며 고객 응대와 설치·점검을 병행하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운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업무의 핵심 도구였고,
차량 없이 현장을 이동하거나 장비를 실어 나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근 일정을 마친 뒤, 오랜만에 고교 동창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자리에서는 소주 2병 가량을 나눠 마셨고,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앱 호출에 오류가 생겼고, 10여 분이 지나도 배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다림과 피로 속에, ‘집까지 5분 거리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귀가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5%, 즉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적발된 것이기에,
형사처벌에 있어 ‘2진아웃’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직후부터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 사업과 생계, 가족까지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재범 ]
▶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0.03~0.08% 미만 : 면허정지
▶ 0.08% 이상 : 면허취소
▶ 재범의 경우 수치 관계없이 즉시 면허취소
특히 의뢰인은 초범 당시 벌금형 전력이 있고,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된 상황이였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매우 강화된 흐름으로 실형 선고나 집행유예도 가능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 반복이 아닌, 재범이지만 상황에 '참작 사유'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한 노력 등을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형사처벌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의뢰인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초범 음주운전 당시 처벌 기록 및 정황 분석을 통해 ‘습관적 범죄 아님’을 강조
2. 재범의 경위에 대한 자세한 자필 반성문 및 경위서 작성 지도
3. 대리운전 시도 내역 확보 및 통신기록 제출로 고의성 약화
4.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의 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보
5. 피고인의 직업적 성실함과 사회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탄원서 수집
6.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강 및 음주 관련 심리상담 이력 제출
7.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 및 향후 재범 방지 약속 자료화
8. 판례 기반 논리 구성 – 유사한 수치·정황의 감형 사례 제시
9.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전략 유지 지도
10. 약식기소 유도 및 선처를 위한 정상참작 주장서 제출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태도와 사정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이나 구속기소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으로도 위험하지만, 두 번째 적발은 훨씬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진아웃" 제도는 말 그대로 두 번째는 용서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만큼 무겁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시적인 판단 착오, 생계형 운전, 대리운전 시도 실패 등
단순 재범과 구별되는 참작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은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과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조력해, 의뢰인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현실적인 선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2진아웃 위기에 놓여 계신가요?
막연히 두려움만 가질 것이 아니라,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바꾼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