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과로사산재 불승인 후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심사청구 진행, 유족급여 및 장의비 받아낸 사례
‘변호사님! 과로로 쓰러졌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빠르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물론 ‘가능’합니다.
제가 산재 사건을 수행하면서 정말 많은 사례를 접하였는데요.
그 중 아직도 제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이 과로로 쓰러진 A씨와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A씨의 가족들은 ‘설마 정말로 산재 인정이 되겠어?’하고 망설였었으나,
결국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A씨의 사례를 통해 과로사산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A씨는 어느 중소기업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정규 근로 시간을 넘어 밤 10시, 11시 퇴근은 그에게는 일상이었고,
주말 또한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모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업무에 몰입하던 A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대로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명백한 과로사산재였으나 A씨의 유족들도 처음에는 ‘회사도 경황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여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회사 측에서는
'A씨의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갑자기 쓰러진 거 아니냐'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유족은 법적 대응을 고민하며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죠.
핵심은 A씨의 직전 1~2주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병 직전 7일 동안 A씨가 작성한 보고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 등을 추적했고
메일 발송 시간, 회사 단체방 채팅 내용, 출입문 출입 기록,
심지어 근무시간과 연계된 카드 결제 시간까지 이걸 모두 엮어서 시간대별로 정리했죠.
그러자 하나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주당 평균 65시간 이상 야간 회의와 외근, 주말 보고서 제출 등 단순히 바빴던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과로가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A씨의 노동 강도의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몇 시간 더 일했다는 수치만으로는 산재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씨의 출퇴근 기록을 포함하여 이메일 송수신 시간, 회의자료 작성 시간,
회사 메신저 기록 및 자택 PC 사용 기록 등을 전부 확보했는데요.
그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니
A씨의 업무의 강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지 ‘오래 일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해당 업무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법은 일반적인 감정보다는 구조를 봅니다.
그래서 수치와 기록, 패턴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공단에 제출했고 산재 인정 기준 중 ‘만성과로’ 항목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에 회사 또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고 결국 공단은 과로사산재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기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 것!
흔적은 늘 남아 있고 그걸 찾아서 이어 붙이는 게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어떤 기준이든 결국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가’로 수렴합니다.
산재라는 건 늘 100% 명확하지 않기에, 숨겨진 흔적을 찾는 것,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과로사산재? 회사가 인정 안 하면 불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이 인정하는 건 결국 회사의 주장이 아니라, 당신이 남긴 흔적입니다.
과로사산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단순한 시간 계산이 아니라, 업무 내용, 강도, 조직 분위기까지 반영됩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대응하거나 마냥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과로사산재는 업무 중 사고처럼 명확한 시점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조각처럼 모아야 전체가 보이죠.
유족 입장에선 고통 속에서 행정 절차를 끌고 가는 일이
괴롭고 버거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욱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물론 입증은 어렵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법률의 복잡함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법무법인 테헤란이 항상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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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