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개시 성공
지적장애 남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장녀로, 오랜 시간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보호시설과 일용직을 전전하던 동생을 직접 돌보며 함께 생활을 해온 의뢰인은, 최근 동생 명의로 된 보험금 수령과 관련해 큰 불안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보호자 없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동생의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최근 주변 이웃이 접근하여 동생에게 금융 상품 가입을 권유하거나 일부 금전을 빌려가는 정황까지 발생하면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타인의 요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했고, 단순한 실수로는 보기 어려운 반복적인 피해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 보호를 넘어 법적으로도 동생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검토하게 되었고, 다수의 성년후견 사례를 다뤄온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지요.
먼저 저희는 의뢰인에게 지적장애 성인의 성년후견 신청이 가지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설명드렸습니다.
성년후견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시되는 제도가 아니며, 후견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정신적 제약’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도 법원 심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후견개시심판청구서 작성을 시작하며, 동생의 지적장애 관련 진단서, 지능검사 결과, 일상생활능력평가서, 보호시설 이용 기록 등을 면밀히 수집하였는데요.
특히 병원 진단서를 통해 ‘의사결정능력의 지속적 제한’이라는 핵심요소를 강조했으며, 단순한 생활미숙이 아닌 본질적인 의사판단 장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년간 동생과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며 일상생활, 금전관리, 병원치료 등을 전담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더불어 후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 이해충돌이 없으며 정기적으로 병원 동행 및 복지신청도 도맡아 해온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세세한 자료와 진술서를 첨부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나 이견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기에, 고모와 이모 등 가까운 친척의 ‘후견인 지정 동의서’까지 확보해 법원에 제출을 마쳤지요.
법원 심문기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후견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후견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성실히 설명드렸습니다.
법원은 동생의 의사결정능력에 명백한 제한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실질적인 보호자로서 오랜 기간 신뢰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공식 지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동생 명의로 된 보험금, 복지급여, 통장 및 각종 계약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모두 후견인 자격으로 대리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외부인의 무분별한 접근이나 재산 침해 시도로부터 동생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후견 개시 후, 의뢰인은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동생의 병원 예약, 지출 내역 보고, 정기 후견보고서 제출 등 행정 절차도 차질 없이 수행 중입니다.
동생 역시 불안정한 일상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통제된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고, 복지기관과의 연계도 활발해져 다양한 지원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실제 보호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가족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법적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