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위험운전치상 | 좁은 골목길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와 충격한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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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 중인 1톤 화물차 운전자였습니다.
평소 납품 의무를 담당해 왔기에 운전은 의뢰인에게 생활이었죠.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식 자리를 가졌고, 소주 3잔 정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회식 장소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숙소까지 본인이 운전하여 가기로 했죠.
거리가 가까우니 괜찮을 거라 안일하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숙소로 가는 길이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의 부주의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이에따라 피해자는 다리 골절 및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했고, 0.085%로 적발되었죠.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처벌당할 위험에 처한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 쟁점 및 관련 법령
[ 위험운전치사상 ]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단순 교통사고보다도 중대한 사안이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또한, 경미한 수준의 사고도 아니었기에 상황은 좋지 않았죠.
의뢰인은 고의는 절대 아니었고, 피해자분께 사죄도 하고 싶다며 저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의 조력 과정
사건 담당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며 진단하였고,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방어했죠.
1. 숙소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하려던 우발적인 사유였을 뿐, 과속하거나 무리하게 운행하지 않은 점
2. 당시 의뢰인이 서행한 점을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소명한 점
3.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한 점
4. 음주운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5. 회사 동로와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6.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교통교육을 이수한 점
7.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에 대한 자필 반성문을 작성한 점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사회에 복귀한 의뢰인은 '변호사님들 덕에 살았다'라며 앞으로 교통안전 습관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였죠.
■ 교통사고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유
위험운전치상은 단순 사고가 아니기에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고 경위부터 운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감형을 바라야 하죠.
저희 테헤란은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사건의 해결책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면 전문가와의 대화를 먼저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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