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물피도주 | 왕복 2차선 도로 주행하다 사고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한 물피도주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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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야근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야근 후 늦은 저녁 퇴근하려 왕복 2차선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죠.
차량 통행이 거의 없었기에 의뢰인은 마음 편하게 주행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때 본인도 모르고 옆에 정차 중에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스치듯 접촉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착각한 거라 판단하였기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했죠.
그러나 다음 날 피해 차량의 차주가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신고했고, 의뢰인은 형사입건됐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실을 제대로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 안일하게 판단했다며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죠.
■ 쟁점 및 관련 법령
[물피도주]
▶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 :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교통을 방해한 경우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었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피도주여도 사안에 대한 대응은 조속히 진행되어야만 했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당시 상황 분석을 위해서라도 변호인과의 대화가 시급했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의 조력 과정
사건 담당 변호인은 사건 정황부터 재확인하여 당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의뢰인을 조력했죠.
1. 당시 상황이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주변 가로등이 불량해 시야 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점
2. 충격음이 경미해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3. 수리비를 전액 배상하는 등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이룬 점
4.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5. 초범이며 평소 성실한 태도로 사회생활해 온 점
6.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7.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 및 사고대처 요령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여기에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여 기소유예가 타당한 사례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이 종합적으로 이뤄진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 교통사고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유
물피도주는 사고 인지 및 도주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번호판이 식별되면 대부분 형사입건으로 이어지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관련 사건에 특화된 대응 전략으로 오늘도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실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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