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맥주한잔운전하다가 0.082%로 적발된 건설회사 재직중인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능성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건설회사에 재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자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맥주 한잔을 시작으로 퇴근 후 직원들과 저녁 식사 겸 반주로 소맥 4잔을 마셨습니다.
귀가를 위하여 대리호출을 하였으나 인근 대학교 축제로 많은 인파가 모여있어 대리호출이 어려웠습니다.
20분 가량 호출을 반복하다 차에서 잠이 들었고, 약 2시간 이상 후 잠에서 깨어 대리운전 재호출을 하였으나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500m정도 운행 중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운전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현장을 순회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 요인입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당장 업무 유지가 불가하여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면허구제의 경우 청구기한이 존재하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즉시 의뢰인의 상황부터 분석하여 양형자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구제 가능성을 확인한 후, 사건 경위부터 의뢰인의 현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근거로 행정심판을 준비했죠.
1. 출퇴근 거리가 멀어 자가용을 이용하여도 편도 2시간 정도 소요 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
2. 약 31년의 운전경력상 음주운전 사실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
3. 은행에 125,5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며 개인의 능력으로만 상환하고 있는 점
4. 운전거리가 약 500m가 되지 않는 짧은 거리였다는 점
5. 16년의 운전경력 동안에 음주운전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력하여 운전면허가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격기간 1년을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경위나 의도와 무관하게,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움직이기만 해도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취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이 형사 기록과 생계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반드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움직이지 않으면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구제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명확한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 전담팀이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