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지하철에서 충동적 욕망으로 피해여성 엉덩이 추행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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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출근길 지하철 내에서 사람들에게 밀려 우연히 B(피해자, 피해여성)의 뒤편에 밀착된 채로 서게 되었고 당시 충동적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B(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및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A(의뢰인)는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점점 심각해져가는 사태를 보자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었고, 저희 변호인은 법원단계에서 체계적 참여 법률 관련 업무 및 솔루션을 제공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이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중한 형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전자발찌)이 함께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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