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성명불상자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정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지시해준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거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를 수락합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여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기방조죄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사기 범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 등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피력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