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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길가에 걸려 있던 현수막을 찢고 낙서를 하며 재물손괴죄 처벌위기

2020.12.08

길을 가던 의뢰인은 교육청 앞에 붙은 정당 현수막을 찢고 낙서를 하면서 신고를 당해 재물손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재물손괴죄 혐의가 성립이 된다면 징역 3년 이하, 혹은 벌금 7백만 원 이하의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인정이 되지만 과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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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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