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조력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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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여학생과 함께 영화관을 가게 되었는데요. 영화관 내부에서 의뢰인은 여성의 손을 잡고 머리를 어깨에 기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세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영화관을 나와서 인근 식당으로 함께 이동을 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미약하다는 것을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이에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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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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