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운동화를 절도하다 걸리게 된 의뢰인 조력
2020.11.26
의뢰인은 마트에서 장을 본 후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사람이 운동화를 계산 한 후 계산대에 두고 간 것을 확인하고 아무도 보지않는 틈을 타서 운동화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던 순간에 운동화 주인에게 발각이 되어 절도혐의를 받아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 329조 절도죄에 의해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운동화를 절도하는 절도행위를 취하였지만 피해자의 발견으로 절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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