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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횡령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법인카드와 회사 계좌를 관리하던 중, 개인적인 급한 사정으로 약 1,200만 원을 회사 계좌에서 인출해 사용했다가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계좌내역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드러났고, 고소까지 이어지자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까 봐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용금액, 이후의 반환 노력 등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용한 금액을 최대한 빠르게 반환하고 회사 측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으며, 반성문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피해금액을 반환했다는 점만 강조하지 않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었던 점과 범행 이후 보인 태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단순히 돈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금원이 누구의 소유였는지, 본인에게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있었는지, 사용 과정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회사 계좌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계자료, 결재문서, 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금 사용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환이나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이후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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