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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대표이사횡령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대표이사횡령'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투자 유치 이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동업자이자 주주인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회삿돈 수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회사의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유흥비를 지출하고, 허위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하여 자금을 유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악의적 고소 속에서 의뢰인은 회사의 신용이 실추되고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즉각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집행 내역 3년 치를 수집하여 지출 목적, 동석자, 관련 업무 회의록을 일대일로 대조·증명했습니다.
또한 문제 된 용역비 지출 역시 실제 계약서와 계약 이행 결과물,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보고 이메일을 꼼꼼히 정리하여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음을 철저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음을 밝혀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대표이사 횡령(업무상횡령)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상 신임 관계를 위배하여 자금을 유용할 때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중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 혐의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전략은 지출된 자금의 '업무 관련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인카드 집행 내역,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서, 거래처와의 계약서, 실제 용역 이행 결과물 등 정당한 집행이었음을 증명할 자료를 정교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횡령은 수사 기관에서 회계 및 법리적 검토를 엄격하게 진행하므로,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즉시 기업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