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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중소기업임원 공금횡령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공금횡령'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중소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공금횡령 혐의를 받게 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접대와 직원 복지비, 긴급한 업무상 지출 등을 위해 법인계좌에서 비용을 집행했지만, 일부 금액의 사용처가 회계장부에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내부 감사 과정에서 약 2,000만 원가량의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회사 측은 이를 공금횡령으로 문제 삼아 형사절차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실제로 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한 금액까지 횡령으로 인정될까 봐 걱정이 컸고, 임원이라는 지위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는 부담도 상당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 거래처와 주고받은 자료, 당시 업무지시 내용 등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업무상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지출이 어떤 업무와 연결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면서 실제 자금의 사용 목적을 밝혀나갔습니다.
그 결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중소기업임원 공금횡령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중소기업 임원으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공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자금의 사용 목적과 권한 범위, 회사의 동의 여부,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횡령금액이나 범행기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계좌내역과 회계자료,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원이라는 지위만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실제 권한과 업무상 필요에 따른 지출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