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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배임죄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배임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의사결정을 두고 배임 혐의를 받게 되면서 혹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직장과 주변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컸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무엇부터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몰라 더욱 답답해하셨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업무가 진행된 경위와 당시 의사결정 과정, 회사의 내부 규정과 승인 절차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이후 관련 계약서와 결재자료, 업무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배임죄는 회사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고의, 손해 및 이익의 귀속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당시 계약이나 업무가 진행된 경위, 회사의 승인 절차, 결재자료,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