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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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 폭행상해죄까지 문제되면 가중처벌 위험하다?
- 본 글의 목차 -
1. 스토킹 고소는 폭행상해죄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폭행상해 혐의가 더해지면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3. 스토킹 고소와 특수폭행 혐의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스토킹 고소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미 상대방의 신고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경찰 연락을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인 다툼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사 기조는 이전과 다릅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도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체 접촉이나 충돌이 더해지면 사건은 단순 스토킹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순간 수사는 무거운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상황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스토킹 고소는 폭행상해죄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합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처벌 기준은 이전보다 강화됐습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스토킹 과정에서 신체 충돌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폭행이 인정되면 별도의 폭행죄가 성립하고 상해가 확인되면 상해죄까지 추가됩니다.
각 범죄는 독립적으로 판단되며 형량 역시 합산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집니다.
2. 폭행상해 혐의가 더해지면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수사는 즉각적으로 강경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죄가 문제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생명의 위협이나 극심한 공포가 강조되면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이전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3. 스토킹 고소와 특수폭행 혐의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연인 관계 종료 이후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문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별 통보 이후 반복적인 연락이 이어졌고 상대방은 이를 부담스럽게 인식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말다툼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토킹 고소와 함께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 전반을 검토한 뒤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이 아니라 일시적 감정 표출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폭행 부분 역시 고의적인 상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피하면서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약식기소를 선택했고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스토킹 고소는 단독으로도 부담스러운 혐의입니다.
여기에 폭행이나 상해가 더해지면 수사와 재판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 대응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속히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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