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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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했는데 만질때, 성추행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목차
1. 거부했는데 만질때 성추행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2. 거부했는데 만질때 수사에서 입증되는 방식 확인하세요
3. 거부했는데 만진 이후 피해자가 선택해야 할 대응 방향은?
‘거부했는데 만질때’를 검색하는 분들은
분명히 싫다고 말했고, 하지 말라고 표현했는데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불쾌한 기억이 남아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신고가 될까”, “상대가 장난이었다고 하면 끝나는 건지” 같은 고민이 뒤따릅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반복됩니다.
말로 거부했는데도 만졌다면 문제가 되는지, 강하게 밀치지 못했는데도 성추행이 되는지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추행이 맞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이 사안을 판단하는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부했는데 만질때 성추행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성추행 성립의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 여부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강한 물리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반복해서 언급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이 이어졌다면, 그 자체로 위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즉, 뿌리쳤는데 다시 손을 댔다거나, 몸을 피했는데 따라와 접촉했다면 성추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말하거나, 호감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다는 진술도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인식보다 피해자의 의사 표현에 더 무게를 둡니다.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 그 이후 접촉이 계속됐는지가 핵심입니다.
2. 거부했는데 만질때 수사에서 입증되는 방식 확인하세요
직접적인 영상 자료가 존재한다면 입증은 비교적 수월해집니다.
CCTV, 블랙박스, 매장 영상처럼 접촉 장면이 남아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런 자료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적인 공간이나 짧은 순간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사에서는 정황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내용, 통화 기록, 주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접촉 이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변명한 표현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즉시 자리를 벗어났는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시간 순서가 맞지 않거나 설명이 엇갈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정황을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거부 의사가 왜 명확했는지를 수사관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3. 거부했는데 만진 이후 피해자가 선택해야 할 대응 방향은?
성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의 행동과 진술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죠.
피해 사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도 그대로 남습니다.
신고 여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연된 신고라고 해서 신빙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못했는지, 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가 함께 정리돼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2차 피해를 피하는 대응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질문이나 오해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쟁점을 분명히 정리한 상태에서 절차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인 설명보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만졌다면,
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을 명확하게 문제 삼습니다.
강한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맥락과 정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공포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그 흐름이 기록에 담겨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 마음이 복잡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적 도을 요청해 주세요.
올바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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