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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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행과 지하철 폭행, 함께 발생하면 처벌은 어디까지 갈까?
목차.
1.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 형사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2. 지하철 폭행이 일반 폭행과 달리 취급되는 이유
3. 주취 지하철 폭행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 수위의 관계
지금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마음이 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술이 좀 과했을 뿐인데’, ‘서로 말다툼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머리를 맴돌고 있겠죠.
특히 장소가 지하철이었다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CCTV가 많고, 사람도 많고, 신고도 빠르니까요.
형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 비슷한 말을 자주 듣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폭력을 쓰지 않는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상대도 먼저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법은 그 사정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주취 상태라는 점, 그리고 지하철이라는 장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아마 이것일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처벌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있느냐’.
그 질문에 순서대로 답해보겠습니다.
1. 주취폭행의 법적 평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은 흔히 감정적인 실수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형법의 시선은 다릅니다.
주취폭행은 별도의 범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죄 또는 상해죄 판단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때렸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상대의 멱살을 잡거나, 밀쳐서 넘어뜨리거나, 신체를 강제로 제압하는 행위도 폭행에 포함됩니다.
손이 얼굴에 닿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흐릿하다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판례는 일관됩니다.
자발적으로 음주한 상태라면 책임 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동성과 위험성이 커졌다고 평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랬다’는 말이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2. 지하철이라는 장소가 만드는 가중 요소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멈춥니다.
‘장소가 지하철이면 뭐가 그렇게 다른가’라는 의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다릅니다. 꽤 많이요.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가 밀집된 공공장소입니다.
폭행이 발생했을 때 주변 승객에게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공포감도 큽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지하철 폭행을 단순 개인 간 다툼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위험한 물건이 개입되면 이야기는 더 커집니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해서 꼭 칼이나 둔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술병, 휴대전화, 가방, 심지어 단단한 우산도 상황에 따라 인정됩니다.
이 경우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문제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었는데요’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하지만 법은 결과와 위험성을 봅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간, 주취 상태, 그리고 물건의 사용.
이 조합이 성립되는 순간 처벌 수위는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3. 합의가 미치는 실제 영향과 한계
이쯤 되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합의는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주취 상태였고, 지하철에서 발생했으며, 행위가 중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상해가 인정되거나 특수폭행으로 판단되면 합의가 있어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이때 합의는 양형, 즉 형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판단을 잘못합니다.
급해서 움직이다가 상황을 더 키우는 거죠.
합의는 속도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입니다.
법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접근하면, 선처를 기대했던 선택이 가중 사유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마무리
지하철에서 발생한 주취폭행은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환경이 되었고, 수사 기준도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피해 정도,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불안함이 더 커졌다면, 그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정리하고,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혼자 감당하기엔 구조가 복잡합니다.
형사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의 영역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지금 판단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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