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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성립요건과 형량, 미수도 처벌되는 이유
유사강간죄 성립요건과 형량, 미수도 처벌되는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입니다. 유사강간처벌을 검색하는 마음이 딱 그래요. 단어 자체가 낯설고, 강간이랑 같은 건지 아닌지 헷갈리죠.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혹시 강제추행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수사가 유사강간으로 흘러가 버리면 어떡하나 싶고요. 반대로, 이미 유사강간 프레임으로 잡힌 뒤에야 “그럼 이건 벌금도 안 되나요” 같은 질문이 뒤늦게 터집니다. 말을 조금만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강간은 이름만 ‘유사’일 뿐, 법은 애초에 가볍게 보려고 만든 조항이 아닙니다. 판단의 초점도 꽤 날카롭게 움직입니다.
1. 유사강간 성립요건은 “삽입의 형태”가 아니라 “조문이 특정한 행위”로 갈립니다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성기 결합이 없으면 강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요. 그런데 유사강간은 그 지점에서 법이 아예 다른 문을 열어 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성기는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성기는 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불안이 한 번 더 올라가죠. “그럼 손가락도 포함된다는 뜻인가요?” “도구라는 표현은 어디까지인가요?” 같은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네, 조문 자체가 그렇게 적혀 있고, 수사는 결국 그 문장에 맞춰 사실관계를 끼워 넣으려는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당시에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문이 말하는 ‘넣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경계가 어디에서 끊기는지입니다. 이걸 흐릿하게 둔 채 “억울합니다”만 앞세우면, 수사기록은 오히려 상대 진술로 깔끔해지기 쉽습니다. 그게 무섭죠.
2. 유사강간처벌은 “2년 이상 징역”으로 시작하고,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검색하는 마음엔 이런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설마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요. 그런데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문장 그대로 “이상”입니다. 아래로 빠지는 벌금형 선택지가 기본형에 깔려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체감이 확 바뀝니다. 또 하나, “미수니까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자주 나오는데요. 형법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관련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별도로 적어 두고 있습니다.
미수라는 단어가 자동 방패가 되지 않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결국 쟁점은 “실행에 착수했는가”, 그리고 “어떤 혐의로 보는 게 정확한가”로 모입니다. 이때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처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 혐의가 어디에 서느냐가 실무에서 크게 흔들립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함께 존재하니까요. 그러니 ‘유사강간으로 갈 건지, 강제추행으로 정리될 건지’에 대한 방어 논리가 앞에서부터 정교해야 합니다. 뒤로 갈수록, 수사는 이미 결론을 갖고 움직이게 되니까요.
3. 상해가 엮이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뛰고, 수사 이후의 제약도 같이 따라옵니다
검색하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친 게 있대요” “진단서가 나왔대요” 이런 말이 들리는 순간이죠. 왜냐하면 강간 관련 범죄에서 상해·치상이 붙는 순간, 형법 제301조가 작동합니다. 유사강간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 조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합의하면 끝나나요’ 같은 질문이 더 불안에서 나온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법정형이 이렇게 바뀌면, 사건은 ‘가벼운 실수’ 프레임으로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유사강간은 법 체계상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되는 범주로 정리돼 있고, 유죄가 되는 경우에는 형벌 외의 조치가 실제로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 치료명령, 보호관찰, 수강·이수명령 같은 것들이 같이 언급되죠. 특히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연결되는 영역에서 현실적인 파장이 큽니다.
이 지점이 검색자의 심리를 가장 세게 누릅니다. “판결이 무섭다”도 있지만, 사실 그 다음 날부터 내 일상이 무너질까 봐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유사강간처벌을 찾아 들어오셨다면,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건 마음을 다잡는 선언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결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폭행·협박의 유무, ‘넣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의 경계, 미수인지 기수인지의 쟁점, 상해 주장과의 연결고리까지요. 이 정리가 늦어질수록 수사기록은 남의 언어로 채워집니다.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흔들리는 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말의 순서와 자료의 순서를 먼저 세웁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지 전에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니, 상황이 급하시면 가능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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