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공직자 성범죄, 숨기면 불리해지고 드러내면 유리해지는 이유
※ 본 글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재구성된 Q&A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함께합니다.
Q1. 공직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신고하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까요?
A.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히려 공직자 사건은 피해자가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공직자는 국가의 신뢰를 기반으로 일하는 직업군이며,
이에 따라 일반인보다 훨씬 강한 청렴의무와 징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 일반 사건과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형사처벌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 징계(정직·해임·파면)
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힘 있는 사람이라 내가 불리해진다”가 아니라
‘그 직업 때문에’ 가해자가 더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늦추면 회유·증거훼손 위험만 높아지고,
빠르게 드러낼수록 오히려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Q2. 공무원 가해자가 ‘미안하다’는 문자만 보내도 증거가 되나요?
A. 네.
피해자 상담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며,
답은 ‘강력한 증거가 된다’입니다.
공직자 가해자들은 대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 “어제 일은 오해였으면 좋겠다.”
✓ “정말 미안하다. 문제 키우지 말자.”
✓ “직장에 알려지면 나는 끝이다.”
이런 문장들은 수사 단계에서 다음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취지
▶고소를 막기 위한 회유 시도
▶징계를 두려워하는 심리 노출
또한 공직자 사건은 징계 리스크 때문에
초기에 ‘말로 무마하기’ 시도가 매우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개입하면,
문자 확보 → 증거 보존 → 신고 시점 → 합의 전략
이 모든 구조를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Q3. 신고 전에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A. 공직자 사건은 ‘증거 선점’이 핵심입니다.
아래 5가지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1️⃣ 의복·생체증거(세탁 금지, 밀봉 보관)
2️⃣ 피멍·찰과상 사진 즉시 촬영
3️⃣ 해바라기센터·응급실·산부인과 진료기록 확보
4️⃣ CCTV, 회식 장소, 관공서 주변 영상 확보
5️⃣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황 메모 작성
이 5가지는 이후
고소·합의·재판 어디에서든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공직자는 지위를 이용해 회유·은폐 시도가 잦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완전히 바꿉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과 함께하면 달라지는 점⟫
✓ 공직자 성범죄 특화 진술 구조 설계
✓신고 전 증거 확보 및 보존 가이드
✓가해자 측 회유·압박 대응
✓고소 vs 합의 시점 전략 조율
✓형사 절차 + 공무원 징계 절차 병행 안내
✓피해자 신원 보호 및 2차 피해 차단 시스템
✓공직자 성범죄는 혼자 감당할 사건이 아닙니다.
초기 전략만 정확히 잡아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가진단하기] 또는 [전문 변호사 1:1 상담]으로,
안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합의냐 고소냐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지금이 바로, 경험 많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