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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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
▲ 사전고지 없는 상담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시간과 노력이 반영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이나 관리 부실, 악의적인 지급 거부 등 다양한 이유로 임금체불을 당하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은데요.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생활비 공백이 생기고, 앞으로의 근무를 계속해야 할지조차 고민하게 되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특히 체불 상황이 반복되거나 회사가 명확한 입장을 주지 않을 때는 더 큰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당했을 때 근로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대응 방법과 절차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체불, 연차수당 미지급, 상여금·성과급 누락 등 법에서 ‘임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지급일·근무일·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체불 사실이 정확히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내역 등은 이후 임금청구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에 항의하기보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체불임금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회사와의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체불임금이 명확하다면, 다음은 회사가 지급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경영상의 일시적인 문제인지, 내부 지연인지, 고의적인 미지급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도 반드시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은 나중에 임금체불 신고나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고
회사 측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 기한을 약속했음에도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명확한 계획 없이 회피한다면,
더 이상 내부 해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단계인 행정적 절차를 통한 임금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및 법적 절차로 체불임금을 정식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회사와의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근로자는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회사의 임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체불된 금액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와 임금체불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4년 이후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악의적 체불 사용자에게는 더 강력한 처벌과 배상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등 추가 절차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전체 절차를 훨씬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금은 절대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급여 지연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와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기록을 남기고, 필요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면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고 있더라도 법적 제도는 근로자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만약 지금 체불 상황으로 막막하시다면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세요.
당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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