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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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처벌강화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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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형사 사건,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징역 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들에게 다양한 선처 처분을 이끈 성공사례들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지 연말을 맞아 저, 그리고 제가 대표변호사로서 있는 로펌에 음주운전 구제와 관련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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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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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은 이제 단순적발이라고, 혹은 초범이라고 선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건에 합당한 감형사유 등과 함께 혐의를 덜만한 입증자료들이 있어야만 조금이나마 선처의 가능성이 생기죠.
음주운전 자체는 실수로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일 수 있지만 그에 뒤따르는 처벌은 절대 실수라는 이름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무겁습니다.
게다가 점점 음주운전처벌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셨는데도 징역 1년?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이렇게 나날이 음주운전처벌강화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반드시 구제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인 만큼 관련 사건 변호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음주운전 구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지금 사태가 심각하여서 한시라도 빨리 구제를 받아야 한다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구제 방향을 잡아야 할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음주운전처벌강화로 인해 나에게 떨어질 처분에 대해서 저에게 법률적인 상담과 함께 사건을 맡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음주운전처벌강화, 윤창호법을 주시하라.
고 윤창호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경을 헤메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음주운전처벌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 최근에 들어서는 관련 처벌 강화는 물론, 그 기준까지도 무척이나 첨예하게 줄어든 상황이죠.
과거 음주운전삼진아웃도 현재는 이진아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 두 번만 적발이 되어도 가중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단속을 결정짓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기준도 최저가 0.03%에 해당하는 등 딱 소주 한 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운전으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앞서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만일 이진아웃 제도에 해당하게 된다면 면허취소는 물론, 징역의 경우 2년에서 오 년 사이, 벌금이라면 천만 원에서 이천 만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역시 기존 일 년에서 삼 년 사이의 징역 혹은 오백 만원에서 천 만원 사이의 벌금형 처분만이 있던 상황에서 그 처벌이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음주운전 재범인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처벌강화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단순 적발에 걸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선처 없는 징역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의 규모가 더 작다고 해도 재범이라면 초범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일도 존재합니다.
무기징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래 들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유독 많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에 대한 변동 역시 생겼죠.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누군가가 사망하였다면 나에게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큰 책임을 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상황입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더 나아가서 처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속한 대응을 통해서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위해 애써야만 합니다.
음주우전은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력도 제대로 받지 못 한 채 법적 형량을 고스란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서 내 사건에 잘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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