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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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교통사고소송 변호사 선임 이런 경우엔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대형로펌, 대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실무 경험을 쌓아오면서 어느새 1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백 명 규모의 중견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감형을 이루거나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무죄를 받아낸 사례를 축척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경우 사건 초기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사무장을 따로 두지 않고, 직접 의뢰인과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상황별로 필요한 적극적인 변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제가 법조인의 길을 걸을 것이라 다짐했던 때부터 십 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된 지금에도 가지고 있는 신념과 철학입니다.
교통사고소송은 과실 비율과 더불어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이 누구에게 얼마큼 있는 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사고소송을 많이 진행해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교통범죄와 관련해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가운데 교통사고소송에 휘말리어 변호사 선임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보험 가입 유무와는 관계없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이씨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처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다면 더 이상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아닌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서 현실적인 구체방안을 마련하셔야만 합니다.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교통사고?
도로 위에서는 돌발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물 보상, 대인 보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는 자동차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교통사고소송 선처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주사고를 일으키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합의한 사실만으로 무조건 선처를 베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에 대한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금이나마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교통사고소송 선처 받을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법률행정문서를 준비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거나, 현 상황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현 상황에서 유리한 정황이나 감형사유가 되는 부분들을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소송에 휘말렸다면, 본 변호인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처의 희망을 보실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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