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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 국가마다 전략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

2024.03.29 조회수 139회

 

안녕하세요, 국제특허출원 '자신있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국내 시장을 시작으로 하여 해외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 국제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에서 온전한 보호를 받기 위해 현지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이후,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인데요.

사업의 목적과 출원 국가에 따라 국제 특허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내 특허와 마찬가지로 국제 특허 역시 전략이 필요하기에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준비한 특허법인 테헤란은 국내 및 국제 특허에 자신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 다양한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한 업무 사례 및 노하우를 토대로 대표님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에 특허를 출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표님들을 도와 경력 15년 이상 베테랑 변리사들이 출원 단계부터 조력하겠습니다.

- 해외 출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 현지대리인와 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한 특허법인을 찾고 있다면?

지금 당장 테헤란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출원 절차 혹은 국가를 선정하는 데 큰 도움드리겠습니다.

 


1. 국제 특허 방법 - PCT

 

PCT는 해외 현지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비 출원인들을 위한 국제적인 조약 제도입니다.

국내 출원 이후 PCT 제도를 통해 출원하면 최초 출원일로 하여금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출원일 이후 12개월 내 출원해야 우선권을 부여받게 되죠.

먼저 PCT 출원을 하게 되면 협약 국가에 대해 잠정적으로 출원했다고 간주되는데요(국제 출원 단계). 이 국제 출원 단계에서 심사를 통과해야 각 국가에 진입해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국제 출원 단계를 거치는 동안 진입할 국가를 정할 수 있어 국가가 정해지지 않을 때 안성맞춤인 출원 방식이죠.

PCT 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1)특허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2)출원 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용만 보면 진입장벽이 높을 것 같지만, 해외 출원에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월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국제 특허 방법 - 개별국

 

진출 국가가 확정되었거나 특정 국가에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별국 출원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앞서 PCT 제도는 국가가 정해지지 않을 때 활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린 반면, 진출 국가가 정해져 있거나 개수가 적은 경우라면 개별국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경제적+시간적)

국제 출원 단계라는 과정 없이 곧바로 해당 국가로 출원 서류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되는 기술이 A 국가에서만 통용/판매되는 경우라면 굳이 PCT 국제 출원 단계까지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국가로 신속히 출원할 수 있는 개별국 출원이 현명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해외 권리화 - 어려운 이유

 

해외 특허권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만,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혹은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들은 드물 것입니다.

각 출원 방식의 장단점을 찾아 출원 방식을 확정한다고 해도, 결국 절차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해외 출원이죠.

(1) 출원서 - 각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함

 

(2) 도면 - 국가마다 작성 요령이 달라서 국가별 특허법을 확인해야 함

 

(3) 특허청 관납료 - 각 국가의 통화로 현지 은행에 송금해야 함

따라서 해외 출원만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해외 사건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대표님께서 처해있는 상황, 사용 기술, 사업 확대, 진출 국가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1)최선의 출원 방식을 제안하고, (2)각 방식에 맞는 절차를 원활히 진행해 드리기 때문이죠.

특히 당소는 해외 출원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지 변리사와 긴밀하게 협업하며 출원~등록을 지휘하고 있어 원활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4. 맺음말

 

이번 칼럼에서는 국제 특허 출원을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방법이 좋고 나쁘다 라는 흑백논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 방식마다 개성과 특징이 강력하기에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테헤란에서 대표님의 해외 진출을 서포트하고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5년 경력 변리사들의 알짜배기 피드백을 듣고, 해외 출원을 진행하고 싶다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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