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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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흡연? 초범이라도 구속됩니다
대마흡연? 초범이라도 구속됩니다.
대마흡연 초범이니까 불구속 수사, 집행유예 받을 수 있겠죠? 테헤란에 이러한 질문이 하루에도 여러 번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알려드려 보도록 하오니 끝까지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대마의 주성분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라는 환각물질입니다. 성분 자체에는 중독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정신적 의존성, 우울증, 정신 이상 유발, 판단력, 집중력 등의 뇌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대마흡연을 방지하고자 대마의 생산, 소지, 사용, 판매를 법으로써 규제하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초범의 경우에는 가벼운 수위를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최근에는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마약의 경우에는 단순 투약 혹은 흡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운반, 판매, 매매, 수수, 알선 등의 유통책등과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공범들에게 알려져 검거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공범이 공모하여 증거 인멸 혹은 도주를 할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대마흡연을 비롯한 마약의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단적인 예로 해외에서 임신을 알고 나서 마약을 끊으려고 한 임산부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실패하여 마약에 중독된 채로 아기가 태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지만으로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실제로 재범률이 36.6%에 달한다는 결과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뿐만 아니라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으므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약은 초동수사가 중요하며, 각 상황에 맞추어 변론을 하는 것도 형량에 높은 연관이 있습니다. 재판 진행과정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기에 빠르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테헤란은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변론 방향을 비롯하여 다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마흡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상담받아보시고자 하신다면 아래 배너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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