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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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조사, 무효심판으로 반격하는 방법
"특허가 유효하다"라는 말을 권리자의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누군가가 내 권리를 침해했을 때 특허무효조사를 통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침해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행동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임이 인정될 시 처벌을 받게 되거나 권리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침해자가 권리자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특허 자체에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권리가 없으니 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로 다퉈볼 수 있는 제도인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특허무효조사 관련하여 지식재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편하신 시간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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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도 가능하지만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에 대한 권리는 특허청에서 시행 중인 절차 즉, 특허무효조사를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상황일 경우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특허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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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국인이 속해 있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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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직원이나 특허심판원 직원이 특허를 받은 경우 (상속 또는 유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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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서에 맨 처음으로 첨부하였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
위와 같은 상황 등이라면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특허무효조사 및 무효심판 청구 자격을 갖게 되며 청구항이 둘 이상인 때라면 각 청구항마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허무효심판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시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효력이 소멸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상의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특허무효조사를 통해 무효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후 본안심리가 진행됩니다.
이는 설정등록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기 전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왜 특허무효조사 제도를 통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서 부본을 받은 뒤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무효심판을 청구한 당사자와 특허권자는 수차례 변박, 반박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자신의 주장을 어필해야 합니다.
증거조사를 하거나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주장을 보강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며 특허무효조사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인용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 청구해도 인용결정 받을 수 있나?
현재 특허무효조사 및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절차를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분쟁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심판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판으로 이어질 시 침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조언 및 조력을 받아 절차를 이행하실 것을 권장 드리는데, 특허무효심판을 진행한 경험 여부, 그리고 인용결정을 받아 낸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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