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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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우선심사신청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기존 12개월 정도 걸리던 상표의 일반 심사기간이 1년 6개월 - 2년까지도 생각해야 할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을 보면 확 체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당장 상표를 등록받아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우선심사신청,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고객과 소통을 기반하여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상표등록률 89%라는 업계 최고 수준의 등록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상표, 어떤 권리인가요?
상표는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등록 결정을 받으면 평생동안도 독점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타인과 나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두게 된다면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상표라는 권리를 도입한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표는 별다른 제한 기간 없이, 10년 단위로 갱신하여 평생동안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브랜딩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그만큼 로고와 상표 등 브랜드를 나타내는 표식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름, 로고를 독점하고 싶다면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죠.
상표등록,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표는 출원, 심사, 등록이라는 세가지 절차를 거쳐 얻을 수 있습니다.
출원 과정에서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선출원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하여 출원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작성한 출원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게 되면 특허청에서는 등록 또는 중간사건을 통지하게 됩니다.
중간사건이 발생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서와 보정서로 이를 극복하여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혼자 출원을 진행해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극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 상표우선심사신청은 어떤 건가요?
상표우선심사신청은 말 그대로 상표우선심사신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절반이상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끔 차례를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청에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냥 신청하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갖춘 출원건 또는 출원인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잘 알아보고 요건과 서류를 갖춘 후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우선심사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기존 심사기간에서 절반 이상이 줄어든 4-8개월 정도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중간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통상 1년 이내에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상표를 취득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표우선심사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표의 통상적인 심사기간과 함께 등록을 위한 핵심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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