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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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상표등록 사업 시작할 때 알아야 할 핵심은
안녕하세요. 테헤란 특허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매 해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등록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상표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다보니, 이제는 많은 사업자 분들께서 상표나 디자인등록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 것이죠.
오늘은 디자인상표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디자인과 상표에 대한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당소는 상표등록률 90%, 디자인등록률 99%의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사례는 5만건에 달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앞서 특허법인 테헤란에서의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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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이것
상표와 디자인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상표는 식별력을 갖춘 표지로 문자, 도형 기호 그리고 이들을 결합한 형태를 말합니다.
상표는 다른 기업의 상표와 여러분의 상표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대표하는데요.
만약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위험한 사업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상표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침해 또는 도용 발생 시 법적인 대응이 즉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상표 가치는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여러분의 상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디자인상표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이 사업운영을 위해서 안전합니다.
디자인상표권이란?
디자인상표등록을 하면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반영구적으로 권리 행사, 법적인 보호까지 받으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에서 독점권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권리임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출원- 심사- 공고- 등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갱신 등록에 의해 10년 마다 갱신이 가능하여 사실상 평생 독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대한 빠르게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출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누가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셨던 분께서 실제로 상표등록을 미루다가 나중에 등록을 하려고 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표를 등록해서 빼앗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반드시 기억하시어 조속히 출원 등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아직도 디자인상표등록을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출원 전에 선행상표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디자인상표등록은 식별력이라는 요소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려분의 상표와 다른 사람의 상표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과정을 꼼꼼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심사 중에 거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철저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권리등록의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혼자 진행하여 거절결정을 받게 된다면 이는 곧 시간과 비용을 모두 허비하는 셈이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식별력을 확인하는 것은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요.
개인이 판단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리사에게 등록 가능성 및 식별력을 검토 받은 후 사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여 확실하게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상표등록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상표등록을 조속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소는 등록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력합니다.
관련하여 고민만 하고 계셨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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