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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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계약서 꼭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은 핵심적인 영업 노하우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존속기간 동안만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지요.
라이프 싸이클이 짧거나, 20년이라는 존속기간이 충분하게 느껴질 경우, 가치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취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하는 기술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카콜라의 경우, 타인에게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영업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지요.
오늘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키는 대표적 수단인 nda계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기업 법무의 중요성을 알지만, 사내에 법률팀을 둘 여유가 없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중소/벤처/스타트업이라면 더욱 그러한데요.
당소는 소규모 기업의 안정적 사업 영위를 위해, 합리적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서비스 또는 법률 자문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상담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약서 검토서비스, 왜 받아야 할까?
모든 사업은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물품공급이나 매매, 보증, 사무실 임대차부터 nda계약서까지, 모든 계약 서류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기재하게 되지요.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이뤄지면 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상대가 영업비밀을 지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두 계약만으로는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수 없죠.
즉, 계약서는 양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가 사업의 안정적 운영으로 이어지므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계약서 초본을 전문가로부터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nda계약서의 개념과 중요성 알아보기
nda란 Non Disclosure Agreement의 약어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동의서입니다.
보통 공동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기업 사이에서 작성되나, 근로자가 사업 운영에 있어 핵심 정보를 다루게 된다면 기업-근로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nda계약서는 계약의 목적과 비밀의 내용과 비밀 유지에 대한 약속, 약속을 위반했을 때의 책임 및 계약서의 효력, 계약 당사자 간 날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의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공동 사업자나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퇴사자가 영업비밀로 창업을 하더라도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죠.
nda는 ‘영업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nda 검토, 어떤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까?
계약서는 조항이나 단어를 2개 이상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나, 구체적 수치가 아닌 포괄적/추상적 단위로 기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객관적 표현으로 가다듬어야 하는데요.
기업의 핵심을 구성하는 기술과 관련된 nda계약서라면, 중의적 표현이나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의 누락이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계약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이 모든 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에 문제가 되는 조항은 없는지,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법무를 전담한 경험이 많으며’, ‘기술 전문가(변리사 등)와 협력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유효한 nda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업 운영자의 입장에서 nda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를 칼럼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철저한 서류 작성과 관리 감독을 통해 영업비밀을 지켜야만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당소는 계약서 검토부터 계약 당사자간 분쟁해결까지 전 과정을 보조하는 ‘기업법무 전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칼럼 주제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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