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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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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등록, 빠른 결정을 받고 싶다면

2023.06.07 조회수 1860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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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물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요소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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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특히 도영과 모방에 취약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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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디자인특허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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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을 가지게 되면 최대 20년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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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침해 상황 발생 시 원활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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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디자인등록을 받기 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많은 분들이 등록에 망설이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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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디자인특허등록에 대해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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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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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1:1로 상담해드리고 있기에 지속적인 피드백과 맞춤형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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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디자인등록률 99%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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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 상담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자인특허등록의 기간은?

 

디자인특허등록은 대략적으로 1년 ~ 1년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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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동안 해야 하는 절차는 크게는 출원 – 심사 - 등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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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심사는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모두가 동일하게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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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사가 출원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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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 사전조사와 출원서류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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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전조사는 선행디자인조사로 나의 디자인이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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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류 작성은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있으며 심사가 오로지 서류만을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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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혼자서 진행하게 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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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더욱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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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한 기간을 조금이나마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디자인특허등록기간을 줄이는 방법, 우선심사제도

 

전체적인 디자인특허등록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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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우선심사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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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하게 되면 4개월 ~ 6개월 정도로 기간이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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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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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대상에 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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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몇 십 만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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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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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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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녹색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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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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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 등록 여부를 알기 전에 미리 실시 준비에 들어간 출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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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5.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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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대상에 속한다면 우선심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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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다른 디자인특허 기간 줄이는 방법

 

또다른 기간 단축 방법은 일부심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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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디자인 품목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일부심사에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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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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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 식품

2류 –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3류 – 가방 등 신변품

5류 – 섬유제품, 인조 및 시트직물류

9류 – 포장용기

11류 – 보석, 장신구

19류 –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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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대상에 속한다면 일부심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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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이용한다면 빠르면 7일 내에도 등록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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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1년이 넘는 긴 시간의 등록 기간을 정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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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심사를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디자인이 등록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는다면 등록 결정을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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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디자인 출원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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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경우 사람들에게 공개되기 전에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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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진행을 수월하게 가능하며 등록 결정을 받기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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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공개가 되버리면 등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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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이라고 해서 디자인 등록을 미루거나 안하게 되면 침해 상황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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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은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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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꼼꼼한 선행조사와 출원서류 작성, 중간사건 대응까지 원활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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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출원 절차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빠르게 해결하며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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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글을 통해 디자인등록에 관심이 생겼거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상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때!]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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