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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학교폭력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절차 대응기준 확인

2026.11.19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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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고등학생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 처분이 크게 나오나요?”

 

고등학생 학교폭력은 징계, 학생부, 수사 가능성까지 함께 걱정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학폭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정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미리 확인하고 싶으실 겁니다.

 

고등학생 학폭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가 별도로 움직입니다.

 

먼저 학폭위 판단 기준과 절차별 쟁점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 형사·소년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3. 학생부보다 먼저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 1. 학폭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등 학생 사이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폭넓게 봅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단계가 나뉩니다.

 

고등학생은 의무교육 단계가 아니므로 중대한 사안에서는 퇴학 조치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다툼 중 한 차례 밀친 사안과, 반복적으로 모욕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괴롭힌 사안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고등학생 학교폭력’이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객관자료에 따라 조치 수준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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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사·소년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학폭위 조치와 경찰 수사, 소년보호사건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학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피해학생 측이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형사 절차가 동시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모욕, 성 관련 사안은 범죄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에는 특수폭행 등으로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은 범죄소년으로 보아 수사 후 소년부 송치나 형사절차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난인지 범죄인지, 우발적 충돌인지 반복적 괴롭힘인지는 진술과 자료를 함께 보아야 확인됩니다.

 

 

 

 

 

 

▶ 3. 학생부보다 먼저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부분은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학생부 문제는 조치의 종류, 심의 결과, 졸업 시점의 심의 등 여러 기준과 연결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건 발생 경위, 상대방 피해 내용, 목격자, 메시지, 영상, 진단서 등 기초자료입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나 접촉금지 위반으로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폭위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요건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학생부와 불복 가능성은 현재 단계와 이미 내려진 조치,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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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고등학생 학교폭력은 학교 안의 생활지도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학생부 기재, 경찰 수사, 소년보호사건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행, 사이버폭력, 교내성범죄, 공갈·강요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은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자녀의 말만으로 가볍게 보거나, 반대로 모든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 조사 단계인지, 학폭위 심의 전후인지,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는지부터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받았거나 예상되는 조치와 보유한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개별 사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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