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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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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4호 소년부 재판 앞둔 보호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기준

2026.11.19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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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소년부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보호처분 4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처벌인지, 전과가 남는지, 앞으로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가장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보호처분 4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소년원에 가는 처분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또 법원은 어떤 자료를 보고 4호 보호처분이 적절한지 판단할까요?


보호처분 4호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하나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되는 소년보호 절차의 결과입니다.


다만 사건 내용과 재비행 위험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본 기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목차 ⁕

 

1. 보호처분 4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2. 4호가 내려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3.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 보호처분 4호는 어떤 처분인가요?

 

보호처분 4호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말합니다.


소년원 송치처럼 시설에 수용되는 처분은 아니지만,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소년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되고, 생활태도나 교우관계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폭행, 절도 등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간 경우에도 4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폭행한 뒤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피해 회복 정도, 재비행 우려까지 함께 살피므로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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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호가 내려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년부 법원은 소년의 나이, 환경, 비행의 동기와 결과, 사건 이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보호처분은 처벌보다 교화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사건이 가볍게 취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반복된 학교폭력이나 폭행, 절도처럼 피해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주요하게 검토됩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보호자가 실제로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지, 생활환경이 안정적인지도 확인합니다.


같은 4호 가능성이 언급된 사건이라도 초범인지, 범행 경위가 우발적인지, 조사 과정의 진술이 일관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사건 기록과 함께 소년의 현재 생활상태를 설명할 자료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 자료, 상담 내역, 피해 회복 관련 자료,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과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실과 맞지 않는 반성문이나 과장된 진술은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학교 절차와 소년부 절차가 별개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 경찰 조사, 소년부 재판의 진행 단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절차에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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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보호처분 4호는 단기 보호관찰로, 소년원 송치와는 다른 성격의 보호처분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감독 아래 생활을 점검받는 처분이므로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사건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각 절차의 판단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현재 학교 조사 단계인지, 경찰 조사 후 소년부 송치가 된 상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치나 처분을 단정하기보다 사건 경위, 피해 회복,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보유 증거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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