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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행정사 선임 전 학폭위와 소년절차 차이점

2026.11.18 조회수 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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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전문행정사에게 맡기면 학폭위 대응이 충분할까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자녀의 보호자는 학교 조사 통지부터 심의 출석까지 짧은 시간 안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행정사에게 서류 작성을 맡겨도 되는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단계는 어디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가 내려지면 형사·소년절차나 행정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와 형사법적 책임이 나란히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업무 범위와 절차별 판단 기준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 목차 ⁕

 

1. 행정사와 변호사 업무는 어떻게 다를까?

2. 학폭위 조치가 형사절차와도 이어질까?

3. 선임 전 어떤 자료를 점검해야 할까?

 


▶ 1. 행정사와 변호사 업무는 어떻게 다를까?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 일정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조사 의견서나 사실확인서 정리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는 단순 서류 제출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행위의 존재,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도 맥락과 반복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판단, 대리, 불복절차 검토는 사실관계와 업무 범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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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위 조치가 형사절차와도 이어질까?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 1호에서 9호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강제추행, 절도 등은 별도로 수사기관 절차가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으로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학폭위와 수사절차의 판단 기준은 달라 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 3. 선임 전 어떤 자료를 점검해야 할까?

 

먼저 학교가 보낸 사안 통지서, 조사 일정, 진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자료 등은 원본성과 작성 경위가 함께 봐야 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숨기거나 임의로 수정하면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이 있는 사안도 피해학생 측 의사와 법정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이미 조치가 내려졌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검토 시점이 문제됩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할지는 사건 단계와 예상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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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전문행정사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절차의 성격입니다.

 

서류 정리만 필요한 단계인지, 학폭위 진술과 법적 책임까지 검토해야 하는 단계인지가 다릅니다.

 

가해학생 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소년보호사건은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기한과 대리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현재 단계, 예상되는 조치, 보유 증거를 정리한 뒤 사안에 맞는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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