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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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출원, 처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절차는?
핵심 요약
특허등록출원이란 발명을 특허청에 공식 신청해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는 절차로, 출원 → 방식심사 → 출판공개 → 실체심사 → 등록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는 출원 후 통상 14~22개월,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2~4개월 내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거절되므로,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가 필수입니다.
제품 개발에 2년을 쏟아부은 뒤 막상 출원을 준비하려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하고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출원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청구범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보호받는 기술의 폭이 달라지고, 출원 시점 하나가 경쟁사 대비 우선권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절차 자체가 생소한 분들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언제 권리가 생기는지', '거절되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기초적인 궁금증부터 해소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등록출원의 전체 절차, 등록 요건, 비용과 기간을 2026년 기준으로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특허등록출원,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출원부터 등록까지 5단계 흐름
특허등록출원의 전체 흐름은 크게 출원 접수 →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등록(또는 거절) 순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통상) |
|---|---|---|
| 출원 접수 | 명세서·청구범위 작성 후 특허청 제출 | – |
| 방식심사 | 서류 형식·수수료 등 형식 요건 검토 | 1~2개월 |
| 출원공개 |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자동 공개 | 출원 후 18개월 |
| 실체심사 | 신규성·진보성 등 등록 요건 심사 | 14~22개월(일반) |
|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후 특허원부 등재 | 결정 후 3개월 이내 납부 |
심사청구, 반드시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실체심사는 출원과 동시에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원 시점에 함께 심사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 방향을 더 지켜보고 싶다면 3년의 기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심사로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일반 심사 기간이 길게 느껴지는 대표님이라면 우선심사 제도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우선심사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업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 발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4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나 계약 협상 등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우선심사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허등록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요건
신규성 — 세상에 없던 기술이어야 합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 전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신규성'이라고 합니다.
공개 범위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논문, 외국 특허, 인터넷 게시물까지 포함된 전 세계 선행기술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발표하거나 판매한 기술도 출원 전에 공개되면 신규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표 전 출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의 공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규정상 공지 예외 주장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내 출원 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진보성 — '다르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규성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기술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순 결합이나 미미한 변형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진보성은 심사에서 거절 이유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기술적 효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개선이라는 점을 명세서와 청구범위에서 설득력 있게 표현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출원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한 번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거절 대응 비용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실제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입니다.
발명이 현실에서 반복·재현 가능한 형태로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순수 자연법칙 그 자체, 의료 행위 중 일부처럼 사람의 몸에 직접 적용되는 방법 등은 이 요건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요건을 한 번에 체크하려면,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신규성 — 동일한 선행기술이 없는가
- 진보성 — 유사 기술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되지 않는가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실제 산업에서 반복 실시 가능한가
특허등록출원 비용과 심사 기간 현실적으로 보기
출원에 드는 비용 항목 정리
특허등록출원 비용은 크게 특허청 납부 수수료와 대리인(변리사) 보수로 나뉩니다.
특허청 수수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로 구성되고,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기업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의 관납료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 보수는 발명의 복잡도, 청구항 수, 도면 수 등에 따라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견적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감면 요건과 최신 관납료 기준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되면 끝이 아닙니다 — 의견서와 보정서
심사 결과 거절 이유 통지를 받는 경우가 처음 출원 시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절 이유 통지는 '탈락'이 아니라 보완의 기회이므로,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거절 결정이 나온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단계마다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등록 후 권리 유지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특허 권리는 등록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되며,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존속됩니다.
연차료는 등록 후 연차가 쌓일수록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사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특허는 일정 시점에 포기를 선택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도 현실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입니다.
출원 단계에서 이미 유지 비용까지 고려해 청구항 수를 조정하는 접근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등록출원을 직접(셀프)으로 할 수 있나요?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개인도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세서와 청구범위 작성 품질이 등록 가능성과 보호 범위를 직접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셀프 출원은 거절이나 협소한 권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을 권합니다.
출원 후 사업 아이디어가 바뀌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출원 후 심사청구 전이나 심사 중 일부 기간에는 보정서 제출을 통해 명세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출원서에 없던 내용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출원 당시의 개시 범위 안에서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해외에도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특허출원) 또는 개별 국가 출원을 통해 해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 출원일이 우선일로 인정되어 출원 당시 시점의 신규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출 목표 국가를 미리 정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비용 효율에 유리합니다.
정리하며
특허등록출원은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여러 단계가 연결된 과정입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 명세서와 청구범위 작성 → 심사청구 → 심사 대응 → 등록료 납부까지, 각 단계에서 선택이 쌓여 최종 권리의 범위와 가치가 결정됩니다.
특히 청구범위를 넓게 잡을지 좁게 잡을지, 우선심사를 신청할지, 청구항 수를 몇 개로 구성할지는 사업 전략과 맞물려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출원이라면 절차 자체보다 '내 기술이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나면, 이후 전략은 훨씬 명확해집니다.
출원 준비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와 함께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