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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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성추행 피해 당했을 때 증거 확보와 형사 고소 및 학내 징계 대응은?
목차
1. 교수 성추행 피해 당했을 때 초기 증거 확보 및 위력 입증은?
2. 교수 성추행 피해 당했을 때 형사 고소 및 학내 분리 조치는?
3. 교수 성추행 2차 피해 차단 및 손해배상 청구는?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 속에서도 학점이나 학위 논문 심사 등 장래에 미칠 불이익이 두려워 홀로 아픔을 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업과 진로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교수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깊은 상처와 혼란을 겪고 계실 텐데요.
교수 성추행 피해 사건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이기에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으며 학생이 자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시기이겠지만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일상을 회복하려면 침착하게 객관적인 대응 절차를 알아두어야 하죠.
법적 조치와 학내 대응은 사건 직후의 초기 대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계를 갖추어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교수 성추행 피해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정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절차를 안내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1. 교수 성추행 피해 당했을 때 초기 증거 확보 및 위력 입증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변명할 가능성에 대비해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교수 성추행 피해 직후 나눈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사후에 사과를 요구하거나 당시 상황을 언급한 통화 녹취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발생 일시와 구체적인 장소 및 발언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적은 일지와 지인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대화 내역도 뒷받침 자료가 되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나 심리 상담 내역 또한 당시 겪은 정신적 충격을 증명하는 정황 자료로 쓰입니다.
아울러 교수가 연구실 배정이나 논문 심사 등 학업과 진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2. 교수 성추행 피해 당했을 때 형사 고소 및 학내 분리 조치는?
증거가 모였다면 가해 교수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고소와 학교 내부의 징계 및 보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수 성추행 피해는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지도 권한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하는데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거나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하고 구체적인 법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죠.
이와 별개로 대학 내 인권센터나 성평등상담소에 신고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교수 성추행 피해 신고 즉시 학교 측에 수업 및 연구실 공간 분리와 연락 금지 조치를 요구하고 학위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도교수 변경 절차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3. 교수 성추행 2차 피해 차단 및 손해배상 청구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연구실 동료나 다른 교수를 통한 회유 및 소문 유포 등 추가적인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수 성추행 피해 이후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도록 소통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하여 정신적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요.
학업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압박이 가해질 때는 경고성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 불미스러운 시도를 차단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및 학업 지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면 입증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 제도는 상해 등 직접적인 물적 피해만 인정하고 정신적 위자료는 각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수 성추행 피해는 학생 개인의 삶과 학업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초기부터 흔들림 없이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홀로 감당하기 벅찬 순간에는 해바라기센터나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지원 기관의 심리 상담과 의료 및 법률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신속한 분리 조치가 뒷받침된다면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을 물리치고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를 계속 그려나가는 일이 중요하죠.
법적 절차와 학내 대응 과정에서 겪는 막막함을 덜어내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서면 작성과 진술 준비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시작한 이 과정이 온전한 일상 회복과 정당한 권리 구제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5409)
형사전문변호사 김유정(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6-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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