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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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 집값 하락, 빚 때문에 막막합니다
영끌족이라는 말에는 어딘가 조롱 섞인 시선이 묻어 있습니다.
빚내서 집 샀다가 고생한다는 눈길을 이미 느끼고 있는데, 검색창에 영끌족 개인회생이라고 치는 손은 더 조심스러워지죠.
먼저 짚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집을 사려고 낸 빚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빚이 생긴 이유보다, 지금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지와 채무가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이 한도이고, 영끌족의 주택담보대출이 이 선을 넘지 않는다면 신청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집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고, 이 한 가지가 모든 계산을 바꿔 놓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영끌족이 가장 많이 막히는 세 지점을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 목차 ✓
1. 이자가 2개월 밀리면 정말 집이 위험해지나요
2. 집값이 대출보다 떨어져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3. 개인파산을 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1. 영끌족은 이자가 2개월 밀리면 정말 집이 위험해지나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2개월 연체하면 은행 약관상 기한의 이익이 사라지고, 남은 원금 전체가 한꺼번에 갚아야 할 돈으로 바뀝니다.
원리금을 나눠 갚는 경우에는 연속 3회 연체가 같은 역할을 하고, 은행은 상실에 앞서 사전 통지를 보냅니다.
경매는 그 뒤의 일이라 한두 달 밀렸다고 당장 집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틈이 길지는 않죠.
주택담보대출 말고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까지 함께 쓰는 영끌족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한쪽을 다른 쪽으로 막으며 버티다가, 어느 날 약관상의 선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은행의 경매가 자동으로 멈출 거라는 생각이요.
집을 담보로 잡은 은행은 별제권자라서, 채무자회생법 제586조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담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늦출 수 있는 법원 절차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영끌족에게 연체 2개월이라는 숫자가 유독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영끌족은 집값이 대출보다 떨어져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집값이 대출보다 낮아져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집이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주택의 청산가치는 시가에서 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을 뺀 순재산가치로 따집니다.
대출이 시가를 넘는 구조라면 뺄셈의 결과가 남지 않으니, 집 때문에 변제해야 할 총액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셈이죠.
대신 담보로 다 갚지 못하는 부분이 따로 생깁니다.
이른바 예정부족액인데, 이 금액만 개인회생채권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은행이 담보를 통해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집값 하락이 숫자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 집이 이렇게 됐다는 걸 법원 서류에 적어야 한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먼저 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서류 위의 숫자는 감정과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시세를 어떤 자료로 잡느냐에 따라 부족액이 달라지고, 부족액이 달라지면 매달 내야 할 돈의 그림도 바뀝니다.
영끌족 입장에서는 이 계산을 접수 전에 한 번 돌려 보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꽤 갈립니다.
3. 영끌족은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소득이 이어지고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끊겼다면 개인파산이 기본 갈래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을 전제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제도이고, 그 계획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어야 인가가 납니다.
반면 파산은 소득 요건이 없는 대신 채무자의 재산이 환가 대상이 되는 구조라서, 집을 지키려는 분에게는 결이 전혀 다릅니다.
맞벌이로 영끌한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을 쉬게 되는 순간 계획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대부분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다만 소득이 줄었다고 곧바로 파산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소득을 어떻게 소명하고 변제 설계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키는 것과 빚을 끝내는 것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까지인지는 숫자를 놓고 봐야 보입니다.
마무리
영끌이라는 단어는 짧지만, 그 안에 담긴 계산은 길고 복잡합니다.
집값은 내 손으로 움직일 수 없어도, 접수하는 시점과 방식은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족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월 소득과 대출 구성이고, 그 두 가지만 놓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좁혀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집을 지킬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가려 봅니다.
이자 날짜를 세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날짜가 더 흐르기 전에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