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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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 항고 7일 놓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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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소년부 송치 통지서를 받아든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개 날짜 확인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아이의 앞날과 닿아 있다 보니 문서를 읽는 손이 자꾸 멈추실 겁니다.
언제 법원에 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부터 찾게 되죠.
소년법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그 날짜들이 너무 촉박하게 느껴질 때와 닮아 있습니다.
핵심부터 짚겠습니다.
소년 보호사건에서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고, 특히 결정이 나온 뒤에는 항고 기간이 7일뿐입니다.
그 전 단계에서도 아이의 일상을 먼저 바꿔놓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요.
이 글은 소년부에 송치된 아이의 부모님을 위해 쓰였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찾는 시점은 가정마다 다르지만, 법무법인 테헤란이 사건을 맡으며 반복해서 확인하는 갈림길은 세 곳입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아이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2. 보호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항고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3.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소년법의 보호는 어디까지일까요?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종 결정 전이라도 아이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종류는 보호자나 적당한 시설에 맡기는 위탁, 병원이나 요양소에 맡기는 위탁,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까지 세 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크게 놀라시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보통 4주 안팎 동안 심리검사와 생활 관찰, 상담을 받게 되고, 그동안 학교 수업과 또래 관계는 멈춥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분류심사 결과가 이후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를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법에는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조항은 위탁이 이루어진 뒤에 작동합니다.
위탁을 할지 말지가 정해지는 단계에서는 누구도 미리 준비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그 단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를 만나기에 선택지가 가장 넓은 시기는 위탁 이전입니다.
위탁이 이루어진 뒤라면 부모님이 아이와 면회하고 연락하는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판사가 어떤 사정을 보고 위탁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비행이라도 가정의 감호 여건, 이전 이력, 조사 태도에 따라 결론이 갈리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안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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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이 결정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항고라는 길이 남아 있고, 그 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항고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사실을 중대하게 잘못 인정했거나, 처분이 비행에 비해 현저히 부당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미리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고를 할지 말지를 7일 안에 정해야 한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가 결정문에서 기간부터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고를 한다고 해서 결정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소년원 송치가 이미 집행되었다면 항고장을 낸 뒤에도 아이는 그 안에 머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행을 멈추기 위한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이 난 경우에는 항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7일을 놓쳤더라도 수용 중 상황이 달라졌다면 보호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항고장에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집행정지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병행하는지는 결정문을 직접 읽어야만 방향이 잡힙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 상담이 결정문을 받은 뒤에야 시작되면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사건이 소년부가 아닌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청으로 돌려보내는 제도도 있어, 사건은 두 갈래를 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년법의 보호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경우에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됩니다.
징역형 중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는 장기가 10년, 단기가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면 사형과 무기형은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지고, 부정기형의 상한도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나이,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어떤 죄명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상한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이미 결과의 범위를 정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 상담이 형사재판 이전, 가능하면 송치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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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4주, 15년.
소년 사건에서 부모님이 마주하는 숫자들은 하나같이 시간과 닿아 있습니다.
그 숫자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아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찾는 일이 늦었다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남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받아 든 문서를 그대로 펼쳐놓고 지금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통지서든 결정문이든 상관없습니다.
날짜가 적힌 면이 보이도록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손에 쥐고 계신 종이를 가져오시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일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장 빨리 줄어드는 곳은 언제나 결정이 나기 직전과 직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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