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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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무고죄, 맞고소하면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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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학폭위 앞에서 가장 힘이 없는 문장입니다.
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서류 위에서는 신고서 한 장이 먼저 읽히니까요.
신고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가 아이의 기억과 어긋나 있을수록 그 억울함은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부모님은 어느 순간 학폭 무고죄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됩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쪽에 책임을 묻고 싶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입니다.
다만 학폭 무고죄는 분하다는 감정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아이에게 불리한 쪽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지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 학폭 신고가 거짓이면 곧바로 무고죄가 되나요?
2. 학폭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학폭위에서 유리해지나요?
3. 이미 조치를 받았다면 학폭 무고죄보다 먼저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허위라는 사실을 신고자 스스로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내용이 실제와 달라도 신고한 학생이 진실이라고 믿고 말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엇갈리거나 일부를 부풀려 말한 정도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신고 전후로 말이 달라진 흔적이나 객관 자료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진술처럼, 허위임을 알았다는 정황이 쌓여야 비로소 문이 열립니다.
그 자료는 결국 신고당한 쪽에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학폭 무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폭위 결과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한 것이고, 학폭 무고죄는 신고자의 마음속 고의를 따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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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반대로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학폭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 더해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있는지, 화해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심의가 한창인 시점에 상대 학생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이런 요소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성문이나 사과 방식 하나도 심의에서 어떻게 읽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맞고소는 그 노력을 한 번에 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고한 학생에게 되갚으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입니다.
위원들은 사건 기록뿐 아니라 이후의 태도 하나하나를 지켜본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신고 학생에 대한 보복성 행동은 그 자체로 조치 수위를 키우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과 전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맞고소가 정말 필요한 사건인지, 필요하다면 언제 꺼내야 하는지는 심의 일정과 증거 상황을 함께 놓고 봐야 정확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이 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의 기한입니다.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조치 이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라서,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아이의 학교생활이 크게 달라집니다.
학폭 무고죄 수사는 길게는 몇 달에서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동안 90일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불복 기한을 넘기면 조치는 그대로 확정되고 학생부 기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조치를 통지받은 날짜를 달력에 먼저 적어두는 일이 무엇보다 앞섭니다.
조치를 다투는 길과 학폭 무고죄를 묻는 길은 서로 다른 시계 위에서 움직이고, 먼저 닫히는 쪽은 대개 행정심판입니다.
두 길을 동시에 가져가야 하는지, 하나를 택해야 하는지는 신고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직접 보기 전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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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이 큰 사건일수록 감정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면 놓치는 기한이 생깁니다.
학폭 무고죄는 마지막 카드일 수는 있어도 첫 카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이가 받은 조치를 되돌리는 일,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일, 그리고 이후의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각각 필요한 자료도 다르고 때도 다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아이에게 가장 덜 불리한지를 사건 기록을 놓고 함께 가려내 드립니다.
학폭 무고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혼자 판단하다 시간을 놓치기 전에, 상담으로 먼저 현재 위치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