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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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압류 어떻게 해지하나요?
계좌가 묶여서 당장 생활비도 못 찾는 상황에 개인회생을 알아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신청서만 접수하면 개인회생 가압류가 바로 풀릴 거라 기대하셨다면,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점마다 개인회생 가압류가 작동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모르고 넘어가면 계좌가 묶인 채로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신청, 개시결정, 인가결정 세 단계로 나눠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신청만 하면 가압류가 풀릴까
2. 개시결정이 나면 가압류는 어떻게 될까
3. 인가결정 후에도 가압류가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
1. 개인회생 신청만 하면 가압류가 풀릴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 자체만으로는 기존 개인회생 가압류가 풀리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특정 채권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려도 그 결정문이 가압류를 집행한 은행 같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신청부터 도달까지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 공백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계좌가 묶여있을 수 있다는 뜻이니, 개인회생 가압류를 서둘러 풀고 싶을수록 이 초기 단계를 정확히 밟는 게 중요합니다.
2. 개시결정이 나면 가압류는 어떻게 될까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상황이 한 단계 나아지긴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가압류와 강제집행이 포괄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절차의 진행을 막는 중지일 뿐 가압류 자체가 소멸하는 실효는 아닙니다.
또한 신청 전에 이미 걸려있던 가압류라면, 개시와 함께 발령되는 금지명령에는 소급효가 없어서 별도로 중지명령을 받아야만 실제로 효력이 미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등기부나 계좌에는 여전히 개인회생 가압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인가결정 후에도 가압류가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에 따라 제600조로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과 가압류의 효력이 비로소 상실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무에서는 정반대의 이유로 다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잃었다고 해서 등기부나 금융기록에서 자동으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해제나 말소 신청을 해야 실제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말소등록세 7,2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을 건별로 납부해야 하고, 자동차는 위택스에서 등록세 15,000원을 낸 뒤 집행 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해야 촉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마지막 신청 절차를 그냥 넘어가면 인가를 받고도 개인회생 가압류 기록이 서류상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남게 됩니다.
마무리
가압류 하나를 풀어내는 과정이 이렇게 단계마다 다르게 움직인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중지명령 신청부터 인가 이후 말소 절차까지, 단계별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함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회생 가압류로 계좌나 재산이 묶여 있으시다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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