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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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선임 타이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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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같은 반 친구를 상대로 한 성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열몇 살밖에 안 됐는데 정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닌지, 이 일이 평생 꼬리표처럼 남는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죠.
이럴 때 다급하게 검색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검색어로 찾아지는 정보 대부분은 성인 가해자를 전제로 한 내용이라, 정작 우리 아이처럼 미성년자 본인이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사이에서 벌어진 사안은 나이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지고, 소년부로 가느냐 형사재판으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부터 우리 아이 나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왜 초기 단계부터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우리 아이 나이에 따라 처벌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요
2. 소년부로 송치되느냐 형사처벌을 받느냐, 신상정보 등록은 왜 달라질까요
3. 학교 내 성범죄 사안에서 초기 대응이 왜 결정적일까요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구분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여부만 결정됩니다.
반면 범죄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가 사건을 형사기소할 수도 있고, 보호처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정하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상대방에 대한 의제강간 특례는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가해자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이 특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 위력이 인정되면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별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 구간과 행위 태양을 정확히 따져보는 작업이 사건 초반부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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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촉법소년은 애초에 형사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니 이 문제에서 자유롭고, 범죄소년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소년부송치를 선택하면 같은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소년이 형사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개나 고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같은 나이, 비슷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느냐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가느냐에 따라 아이의 이후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리기 때문에, 이 갈림길에서 어떤 자료로 소년부송치를 소명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학교 내에서 벌어진 사안은 경찰 조사와 학교 측 조사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피해 학생이 같은 반 친구이거나 아는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소년부 심리나 검찰 처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검사가 형사기소와 소년부송치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판단하는 단계, 이른바 검사선의권이 행사되는 시점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시점을 놓치고 나면 이미 형사기소가 이루어진 뒤라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통보를 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소년부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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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처벌 구조 차이, 소년부송치와 형사처벌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 검사선의권 판단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학교 측 조사와 경찰 조사 진술을 어떻게 일치시켜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미성년자 사이에서 벌어진 성 관련 사안이 소년부송치와 형사절차 갈림길에 놓인 사건들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부터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막막한 상태로 조사 일정만 기다리기보다,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우리 아이 나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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