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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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동산. 집 있어도 될까?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집을 처분해야 하는지 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실제 가치와 담보대출 그리고 다른 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차 ✓
1. 부동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2. 부동산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갈까요?
3. 부동산을 보유한 채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부동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가치는 변제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담보채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치가 높다면 일반적인 무재산 사건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갈까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산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분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면 청산가치가 커지고 이에 따라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담보채무와 실제 재산가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단순히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순수하게 어느 정도의 재산가치가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3. 부동산을 보유한 채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관계와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있다면 현재 남은 대출금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라면 본인의 지분과 실제 재산가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매각대금의 사용처까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부동산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의 가치가 크다면 청산가치와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담보대출이 있거나 공동명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한 재산가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부동산 시세와 담보채무 그리고 전체 재산관계를 함께 검토해 개인회생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있다면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지부터 현재 상황에 맞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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