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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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증가. 변제금 오를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이직이나 승진으로 급여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변제금입니다.
“월급이 올랐는데 변제금도 다시 계산될까?”
“소득이 늘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할까?”
개인회생 소득증가는 사건의 진행단계와 소득 변화의 정도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중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2. 소득증가로 변제금이 달라질까요?
3. 소득이 늘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1. 개인회생 중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에서 소득은 변제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 중 소득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현재 변제계획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달 일시적으로 급여가 증가한 것과 지속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이나 승진으로 급여가 꾸준히 늘었다면 소득변동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증가로 변제금이 달라질까요?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변제금이 무조건 즉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진행 단계와 변제계획 그리고 소득 증가의 정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과 매월 지속되는 급여인상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 증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비용을 제외한 실제 소득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늘었다면 변제금이 바로 변경된다고 단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득이 늘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급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그리고 통장내역 등을 통해 실제 소득 변화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라면 매출뿐 아니라 임대료와 인건비 등 사업에 필요한 지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변제계획과 법원의 결정 내용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법원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소득증가는 변제금과 관련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만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변제금이 무조건 바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증가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그리고 현재 개인회생이 어느 단계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중 소득변동이 발생한 경우 현재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크게 늘어 변제금이 걱정된다면 현재 소득과 사건 진행상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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