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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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기간 때문에 언제 출원할지 고민이라면 필독
“다음 달에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데, 지금 디자인출원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디자인에 공을 들인 대표님이라면 완성된 외형을 디자인권으로 지켜내는 데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집중되실 겁니다.
제품의 형태나 패키지, 장식 하나까지 차별화를 위해 투자한 만큼 경쟁사가 비슷하게 따라 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막상 출원을 알아보면 생각보다 긴 디자인등록기간 때문에 고민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출원에는 8~10개월을 안내하고 있지만, 디자인출원 진행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평균보다 길어질수도, 획기적으로 짧아질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미 제품을 공개했거나 선행디자인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등록 가능성과 보완 요소를 따져봐야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죠.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디자인등록기간 어느 정도인지, 기간을 좌우하는 요소들과 출시 일정에 맞춰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디자인등록기간 얼마나 예상해야 할까요?
디자인등록기간은 심사방식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디자인 일반심사는 심사 착수까지 수개월을 예상해야 하고, 일부심사 대상 물품은 출원일로부터 약 1개월 내 권리부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되는 경우 | 진행 특징 |
|---|---|---|
| 일반심사 | 일반적인 디자인출원 |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 |
| 일부심사 | 의류·패션잡화 등 일부 물품 | 비교적 빠른 심사 |
| 우선심사 | 정해진 요건을 갖춘 출원 | 일반 순서보다 먼저 심사 |
출원 절차는 일반적으로 선행디자인 검토 → 디자인출원 → 심사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순서로 이어집니다.
다만 일정 고려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선행디자인이나 도면 문제 없이 심사를 통과하면 그대로 등록결정으로 이어지지만, 거절이유가 나오면 의견서나 보정서 제출 과정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등록까지 필요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여유기간을 충분히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2. 같은 날 출원해도 등록 시점이 달라지는 이유
디자인심사기간 차이는 심사에 들어간 이후 뿐 아니라 출원 전 준비에서도 발생합니다.
출원 이전 선행디자인과 도면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불필요한 중간 대응을 줄여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이 미흡한 상태로 접수부터 서두르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죠.
무엇보다 대표님께서 출원하시려는 디자인을 포함해, 기존에 비슷한 디자인이 공개되거나 등록되어 있다면 신규성이나 창작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이기 때문에 도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자인권은 제출한 도면을 중심으로 보호범위가 정해지므로 핵심 형태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으면 등록 후에도 원하는 범위까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죠.
결국 출시 일정이 촉박할수록 빠르게 출원하는 데 집중해선 안되며, 더 신중하게, 더 꼼꼼하게 검토하며 차근차근 진행하셔야 디자인등록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제품 디자인과 공개 여부, 출시 예정일을 한 번에 놓고 현재 출원 방향이 적절한지 점검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 우선심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디자인권 등록이 시급한 경우라면 디자인 우선심사로 심사순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면 평균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사 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하죠.
다만 이 방법은 모든 출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해당 디자인의 사용을 앞두고 있거나,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갖춰야 하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시더라도 다음 내용은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떠올리셔야 합니다.
빠른 디자인등록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시점에 등록 가능한 형태로 출원하면서 실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범위까지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출시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거나 제품 공개를 시작한 상태라면 지체없이 보유하고 계신 디자인 이미지와 공개 시점, 출시 예정일을 정리해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의 전문가들이 대표님의 현재 사업 일정을 기준으로, 적절한 디자인출원 시점과 빠른 권리화 방법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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