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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사기고소, 억울하게 당했다면? 형사 절차와 대응 전략

2026.08.06 조회수 10회

-본 글의 목차-

1. 동업사기고소,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2. 동업사기고소를 당했을 때 초기 대응 방법

3.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적 전략

동업을 하다가 사업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손실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동업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나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다"며 동업사기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의견 차이가 모두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사업 실패와 형사상 사기죄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업사기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리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동업사기고소,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여기에 더해 '기망행위의 존재'와 '편취의 고의'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업 계획을 실제보다 부풀려 설명했더라도, 통상적인 영업상의 낙관적 전망 수준이라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동업자금을 받은 이후 사업이 실패하고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사기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부당이득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애초에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받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동업사기고소가 유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동업사기고소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고의'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됐다는 결과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2.동업사기고소를 당했을 때 초기 대응 방법

소장을 접수했다는 통지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지만,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과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금 흐름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동업자금이 어떻게 입금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보여주는 통장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지출 증빙은 사업의 실체와 자금 사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동업 관련 대화 기록을 정리하세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에서 사업 계획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리스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두면 기망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전 반드시 조력을 구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답변하거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사안에 따라서는 상대방과의 민사적 정산이나 합의를 통해 형사 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곧 혐의 인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3.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적 전략

계약 체결 당시의 사업 실체를 입증합니다. 사업자등록, 사무실 임대차 계약, 거래처와의 계약서, 실제 영업 활동 내역 등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 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손실의 원인이 외부 요인이었음을 소명합니다. 시장 상황 악화, 거래처 부도, 예상치 못한 규제 변화 등 사업 실패가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하면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상대방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투자금 반환청구 등)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민사 소송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논리를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습니다. 동업사기고소는 회계 자료와 계약 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단순히 동업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사기고소는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형사처벌로 돌리려는 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의 기망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동업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지나치게 위축되기보다 자금 흐름과 사업 활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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