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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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 개인회생, 될까요?
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 개인회생을 검색하고 계신 분들은 빚 정리보다 지금 사는 집부터 걱정되실 겁니다.
전세보증금이 통째로 은행 담보에 묶여 있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돈까지 날아가는 건 아닌지 불안하실 텐데요.
먼저 정리해드리면 전세자금 대출은 담보 설정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에서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같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실행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조라는 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이 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점을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 개인회생, 왜 다른 대출과 다르게 취급될까요
2. 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 개인회생,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까요
3. 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 개인회생, 청산가치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1. 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 개인회생, 왜 다른 대출과 다르게 취급될까요
전세자금 대출은 대부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주던 보증금을 은행 계좌로 직접 돌려줘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이렇게 담보로 잡힌 보증금 반환채권을 별제권으로 분류합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절차 밖에서 별도로 회수되는 권리라서 월 변제금 계산과는 다른 트랙으로 움직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 개인회생 채무는 그래서 매달 내는 변제금과 별개로 원리금을 계속 상환해야 하는 이중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산하기관 보증만으로 담보 설정 없이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신용대출과 똑같이 취급되어 개인회생 채무 목록에 그대로 편입되는데요.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계약서 한 장 확인 안 하고 상담 오셨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에 당황하시는 분들, 실무에서 꽤 자주 만납니다.
2. 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 개인회생,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까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느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짚으면 질권설정된 담보권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권리일 뿐, 지금 당장 실행되는 권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절차 개시 통지가 은행이나 회생위원에게 간다고 해서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니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임차인 지위와 대출금 채무자 지위는 서로 다른 결에서 움직이는 개념이라는 걸 함께 알아두시면 이해가 한결 쉬워집니다.
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트랙이라 절차 개시 자체가 곧바로 퇴거로 이어지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출 계약서나 질권설정 조항에 기한이익 상실 관련 특약이 따로 있는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 개인회생 상담에서 계약서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이 특약 조항 때문입니다.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신용대출 형태라면 애초에 담보권 자체가 없으니 거주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는 다른 문제가 뒤따릅니다.
3. 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 개인회생, 청산가치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총 변제액이 적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 위에서 계산됩니다.
담보가 설정된 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그 담보설정금액만큼 보증금에서 공제되므로 청산가치 계산에서 대부분 제외됩니다.
반면 담보 없이 신용 형태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면 보증금 전액이 고스란히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이 부채보다 커 보이는 착시가 생기면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범위는 압류가 금지돼 있어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담보설정 여부와 최우선변제 범위를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청산가치가 나오는 셈입니다.
숫자 하나를 빠뜨리고 재산목록을 제출했다가 인가가 지연되거나 보정명령을 받는 사례를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마무리
전세자금 대출받은 경우 개인회생은 담보 설정 여부 하나로 거주권과 청산가치 계산이 완전히 갈리는 사안입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 질권설정 여부 하나가 몇 년짜리 변제계획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대출 계약서 확인부터 청산가치 산정, 거주 리스크 검토까지 단계별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과 대출 문제가 같이 얽혀 있다면 신청 전 계약서부터 함께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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