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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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개월 밀리면 폐지될까
개인회생 3개월 밀리면 정말 폐지될까 궁금해서 새벽에 검색창을 열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변제금을 두 달째 못 넣고 있는데 이번 달까지 놓치면 개인회생 3개월 연체가 되는 상황이라 손이 떨리셨을 겁니다.
그 불안한 마음,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인가 이후가 진짜 시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변제금 납부가 곧 회생의 생명줄입니다.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는 몰랐던 부담이 인가 후 몇 달이 지나서야 실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소득이 들쭉날쭉한 분들에게 개인회생 3개월이라는 시간은 그저 숫자가 아니고, 매달 찾아오는 압박 그 자체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개인회생 3개월이라는 시점이 인터넷 곳곳에서 회자되는지, 오늘 그 실체를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3개월 연체, 정말 폐지로 이어지나요
2. 개인회생 3개월이 유독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개인회생 3개월 고비를 넘기려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개인회생 3개월 연체, 정말 폐지로 이어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는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통상 변제금을 세 차례, 즉 개인회생 3개월치를 연속으로 미납한 경우를 이행 곤란의 신호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이 세 번이라는 숫자가 법에 못박힌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법원 재량이 상당히 작용한다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법원마다, 회생위원마다 판단이 조금씩 다르고, 밀린 이유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리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더해 최근 실무에서는 소득 변동성이 커진 채무자들이 늘면서, 법원도 개인회생 3개월 연체라는 숫자 자체보다 그 전후 맥락을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3개월 연체라는 숫자 하나에만 매몰되기보다, 왜 밀렸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게 순서입니다.
2. 개인회생 3개월이 유독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생위원 입장에서 한두 달의 연체는 일시적 사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3개월째 접어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세 번 연속이라는 기록은 법원 전산에도 뚜렷하게 남고, 변제계획 자체의 이행 가능성을 의심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폐지 결정이 나기 전, 법원은 보통 소명 기회를 주고 심문 절차를 거치는데,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를 저희는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같은 개인회생 3개월 연체 상황이라도 누구는 변제기간이 연장되고 누구는 그대로 폐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이 끊긴 정황, 재취업 계획, 일시적 지출 증빙 중 무엇을 우선 제시하느냐는 사안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개인회생 3개월 고비를 넘기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의 변제계획 인가일과 실제 미납 개월 수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짚어도 지금 본인이 처한 개인회생 3개월 국면이 초반부에 속하는지 후반부에 속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초반 몇 달의 연체와 변제 후반부의 연체는 법원이 바라보는 무게 자체가 다르거든요.
두 번째로는 밀린 변제금을 일부라도 채워 넣을 수 있는지, 그 시점이 폐지 심문 전인지 후인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개인회생 3개월 연체 이력이 있어도 심문 전에 일부 변제 이력을 만들어두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를 저희 회생파산팀에서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세 번째는 소명서에 들어갈 내용의 우선순위인데, 이 부분은 개인의 소득 구조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작성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형화된 양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이미 개인회생 3개월이라는 숫자가 남 일 같지 않다는 걸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혼자 변제금을 감당하는 경우는 소명서에 담아야 할 우선순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자료부터 추려두는 편이 심문 당일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마무리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이미 개인회생 3개월이라는 고비 앞에 서 계시다는 뜻일 겁니다.
법원 서류 몇 장만으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고, 소명의 방향과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사안입니다.
미납 개월 수와 소득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낸 변제금 총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인가 이후 변제 관리 단계에서도 상담을 이어가고 있으니, 지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상담 전에 문의를 남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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