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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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 사고 처벌 수위와 현실적인 대처법
"목차"
2. 처벌 기준만큼 중요한 합의와 수사 초기 대응
3. 민식이법,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보통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피해가 크지 않아 보여도, 아이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쯤에서야 아마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부랴부랴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꽤 계실거다.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는 일반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와 제도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상해 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3에 따르면,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 입장에서 지금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짚어보자.
스쿨존 횡단보도 우회전, 왜 사고가 잦고 왜 불리한가
스쿨존 횡단보도 우회전은 운전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 중 하나이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대부분의 운전자는 좌측에서 오는 직진 차량에 집중하느라 정작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스쿨존 횡단보도는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통행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 자체가 다른 구간보다 높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횡단보도 우회전을 하던 중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민식이법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기본적인 안전운전 의무 위반까지 중첩되어 과실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스쿨존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경우, 수사기관은 운전자의 서행 여부, 일시정지 여부, 보행자 확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스쿨존 횡단보도 우회전 도중 발생한 사고는 경미한 접촉이었더라도 가해자 측 과실이 상당히 높게 잡힌다는 점이다.
이 구간에서의 운전자 주의의무 기준 자체가 일반 도로와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처벌 기준만큼 중요한 합의와 수사 초기 대응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를 낸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합의이다.
피해 아동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합의 여부와 합의 시점은 검사의 기소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다만 합의금 규모나 합의 조건은 사건마다 차이가 상당하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해 여부, 보험 처리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가늠하려면 사건 내용을 직접 검토해보는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서 대략적인 범위를 찾아도 실제 사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섣불리 접근했다가 협의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다.
수사 초기 대응도 그만큼 중요하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이후 검찰 단계까지 이어지는 기록이 된다.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에서 가해자 측이 혐의를 과도하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려 하면 신뢰성 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첫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빠짐없이 파악해두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
민식이법,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라고 해서 민식이법이 언제나 적용되는 건 아니다.
법원은 단순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식이법 적용 자체가 배제될 수 있다.
즉, 피해 사실과 함께 운전자의 의무 위반이 인과관계 있게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은 거듭 확인하고 있다.
스쿨존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에서도 마찬가지다.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준수했고, 서행 의무를 지켰으며,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출현 등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존재한다.
사고 자체보다 운전자의 당시 행동이 얼마나 의문에 충실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론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는 겉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촘촘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다.
같은 스쿨존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라도 사고 발생 시각, 신호 상태, 보행 신호 여부, CCTV 영상, 블랙박스 각도, 피해 아동의 행동 등 고력해야 할 요소가 한둘이 아니다.
각각의 사건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양형 기준, 합의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사건을 찾아 혼자 결론을 내리는 건 위험하다.
스쿨존 사고를 여러 건 다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면, 수사 초기부터 어떤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지,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불기소 가능성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사건 내용에 맞춰 구체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다.
사고가 났다면, 지금은 사건을 그냥 들여다보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보는 쪽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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